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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깡대출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여 이를 이용한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금융광고의 유형(통장매매, 작업대출, 소액결제, 카드깡)과 법률상 처벌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매매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통장(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깡대출 등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호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이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상 처벌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호에 따라 각종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이나, 매매하도록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카드깡대출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하여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작업대출 광고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여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엄중 처벌대상이며, 더불어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출사기 외에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이다.대출희망자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카드깡대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한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 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카드깡대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하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불법업자는 해당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로 매우 높고, 소액결제 금액 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추후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소액결제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불리한 거래이므로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는 인터넷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신용카드 현금화 해 드립니다’, ‘카드깡 됩니다’라는 광고로 유인하여 모집된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카드깡대출 구매하는 등의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와 같이 수수료가 높고 추후 대출금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기준은 먼저 「형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카드깡대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2.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카드깡대출 대출임을 인지.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3.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지금까지 불법금융광고의 유형(통장매매, 작업대출, 소액결제, 카드깡)과 법률상 처벌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광고, 상호도용을 통한 광고 등의 불법광고에 따른 피해도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 전문화 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카드깡대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